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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공익직불금이 올해 한층 강화된 형태로 확대 지급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농촌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농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총 2조 3843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128만 5000여 농가와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으로 돌아갈 금액이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으며, 1헥타르당 지급 금액이 기존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배 품목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공익적 농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영농 면적이 0.1~0.5헥타르인 농업인의 직불금 비중은 30% 이상으로 증가하며, 중소농 중심의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농촌의 기반이 되는 중소농의 활동이 유지될 때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나 공익사업 수용지 등의 농업인이 제도 취지에 부합함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한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지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 절차 역시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ARS 안내와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133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취소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공익적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관외경작자나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실경작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공익직불금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더욱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6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보완되며 직불제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장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적 조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역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고령농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 장애로 인해 필요한 기간 연장 조치도 신속히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국가의 행정이 단순한 심사와 지급을 넘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정부는 20일까지 시·도와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좌 오류 확인 등 실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은 이를 통해 연말 농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단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경작 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이번 공익직불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을 넓히는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국가 식량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종합적 농업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교한 행정과 꾸준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농업은 더욱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