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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집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벌써 TF 회의만 세 번째라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단순히 연말 보고용 점검은 아닌 듯합니다. 당장 내년 착공을 못 맞추면 시장 불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지거든요.
정부는 이번에 공공택지 추진 현황부터 신축 매입 임대까지 조목조목 점검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짓겠다"는 약속보다 "언제 들어갈 수 있나"가 백 배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실행 속도를 강조하는 건 일단 반가운 일입니다.
복잡한 절차 쳐내기, "정비사업 속도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속도'를 막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개 입법 과제 중 벌써 12개가 발의됐고, 시행령 개정도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하죠. 특히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서 처리하겠다는 대목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한 번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잖아요? 조합 설립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의 벽을 낮추는 이번 시도가 부디 현장에서 '희망 고문'이 아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규제는 엄격하되 현실은 챙겨야" 조합원 지위 양도의 유연함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한 건데요. 이건 무조건 옥죄기만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꽤나 '합리적인 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시장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결국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도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수많은 '발표'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집 앞 땅에서 포클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결국 '신뢰'는 삽을 뜰 때 생긴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책상 위 계획서에 머물면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협의가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부가 그 장애물들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급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말 집이 나오는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겁니다. 시민들은 정책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집'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TF 회의 때는 '계획' 대신 '착공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