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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방공사 입찰 제도와 공공조달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지역 업체에 기회를 더 주는 수준을 넘어, 무너져가는 지역 기반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 88억~100억 원 수준이었던 범위를 무려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대폭 넓혔습니다. 앞으로 이 규모의 공사는 해당 지역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만 연간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경제 내에서 선순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찰 평가 방식 또한 '지역 친화적'으로 재설계됩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 기준을 참여율 20%에서 30%로 강화하고 가점도 확대합니다. 특히 낙찰자 평가 시 지역 기업의 자재와 장비를 활용하면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는 지역 업체들이 단순 참여를 넘어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본사 주소지만 옮겨 혜택을 가로채는 '페이퍼컴퍼니'의 변칙 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과 소재지 유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공조달 시스템 역시 큰 폭의 개혁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단가계약 물품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부패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계약 정보 전면 공개를 통해 투명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돋보입니다. AI, 기후테크, 로봇 등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 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신기술의 상용화를 이끄는 방식은 국내 혁신 생태계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에 다시 숨통을 틔워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