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 변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병원, 은행, 지하철, 관공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과 결제 등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접근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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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