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환율이 1,500원대를 오가면서 정부가 결국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그 핵심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기본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준입니다. 교통과 난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에너지 의존도를 감안한 차등 설계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낮을수록 추가 지원이 붙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입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주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지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검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별도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화폐 앱을 먼저 설치해두면 지급 이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정부24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유류세 인하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원금과 별도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행됐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인하됩니다. 주유소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 5부제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치 기름값 상승분을 생각하면 60만 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니,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