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이 이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탄소정책과 금융시장의 지형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제한적이었고, 거래 방식 역시 다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배출권 거래를 ‘시장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며 배출권 시장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만 가능해 기업 담당자들이 거래 참가 절차를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거래 시스템처럼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
보이스피싱 범죄의 속도가 이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 한 통을 열어본 뒤 10분도 지나지 않아 돈을 잃고, 또 누군가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가 하루 만에 통장이 텅 비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24일부터 시행하는 ‘긴급차단 제도’는 단순한 정책 하나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되돌려 놓기 위한 절박한 방파제로 느껴집니다.경찰청은 SKT·KT·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고된 피싱 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기존 제도는 신고 후 평균 2일이 걸렸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피해의 75%가 미끼 전화·문자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문..
하도급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때·제값 받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었다.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대금을 기다리는 동안,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버티기 위한 대출을 반복했고 그 결과는 만성적인 자금난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바로 이 오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고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하도급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 TF 논의와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 있다. 이제는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예외’를 없애고, 책임을 명문화하며,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실..
정부가 내년 K-모빌리티 산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책금융 15조 원 지원,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500억 원 조성, 그리고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선언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축을 잡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단순히 미래차를 생산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가 놓여 있다. 미국의 관세 조정, EU의 탄소 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강제하는 압력이다. 정부가 정책금융과 관세혜택 등을 묶은 ‘긴급 처방’부터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공급 일정과 제도 개선 현황을 다시 확인한 것도, 단순히 연말 점검 차원을 넘어 지금의 주택시장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은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만큼, 공급 지연은 곧 가격 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공공택지 추진 현황, 민간참여사업 공모, 비주택 용도전환 등 세부 절차를 조목조목 점검한 것은 내년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 지연은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고,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처방 가능해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만큼이나 우리는 ‘안전’을 충분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부작용 위험이 성인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안전사용 지침을 강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청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체중·영양·호르몬 변화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비만치료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영양섭취 저하, 급격한 체중 감소, 탈수, 급성췌장염 등 주요 부작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임상시험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용’이..